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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

[시행 2008. 5.29.] [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호, 2008. 5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6조 삭제 <2007.12.31>

관련 판례 

과징금부과처분취소·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

대법원 2013.04.26 선고 2012두8038,8045 판례